문서보기 - 국심 1996서3436, 1996. 11. 29.
문서번호 국심 1996서3436, 1996. 11. 29.
금융자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아니고 청구인의 재산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6. 1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