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3434, 1996. 12. 11.
문서번호 국심 1996서3434, 1996. 12. 11.
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(비과세소득) 제6호 (자)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2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