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각 필지별 공동소유토지인 3필지의 토지중 어느 한 필지를 특정 1인에게특정시키는 것은 양도에 해당됨(기각)

문서보기 - 국심 1994중3008, 1994. 12. 7.

문서번호 국심 1994중3008, 1994. 12. 7.

각 필지별 공동소유토지인 3필지의 토지중 어느 한 필지를 특정 1인에게특정시키는 것은 양도에 해당됨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4. 12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