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부3254, 1992. 10. 27.
문서번호 국심 1992부3254, 1992. 10. 27.
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이 제공한 설계도면의 대가를 기술정보가 포함된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2. 10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