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2987, 1994. 7. 4.
문서번호 국심 1994중2987, 1994. 7. 4.
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 편입 후에 취득한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의2호에 해당되는 토지인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4. 7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