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2984, 1994. 10. 15.
문서번호 국심 1994중2984, 1994. 10. 15.
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10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