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부3233, 1992. 9. 16.
문서번호 국심 1992부3233, 1992. 9. 16.
청구인이 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9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