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부3232, 1992. 10. 19.
문서번호 국심 1992부3232, 1992. 10. 19.
청구인이 자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2. 10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