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3404, 1997. 1. 11.
문서번호 국심 1996서3404, 1997. 1. 11.
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7. 1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