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부3230, 1992. 10. 19.
문서번호 국심 1992부3230, 1992. 10. 19.
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10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