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3402, 1997. 2. 11.
문서번호 국심 1996서3402, 1997. 2. 11.
주택의 양도에 따른 실질소득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2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