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3401, 1997. 4. 28.
문서번호 국심 1996서3401, 1997. 4. 28.
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(90.4.23)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된 구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4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