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중2604, 2000. 5. 4.
문서번호 국심 1999중2604, 2000. 5. 4.
당해주택 양도당시 소유한 농촌주택이 귀농주택의 요건을 충족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0. 5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