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 및 부동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에 의하여야 하는지, 아니면 95.12.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(기각)

문서보기 - 국심 1996서3393, 1997. 5. 12.

문서번호 국심 1996서3393, 1997. 5. 12.

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 및 부동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에 의하여야 하는지, 아니면 95.12.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7. 5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