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2933, 1994. 8. 30.
문서번호 국심 1994중2933, 1994. 8. 30.
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4. 8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