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3389, 1997. 3. 5.
문서번호 국심 1996서3389, 1997. 3. 5.
매매대금 납부지연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연체료를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3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