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부3096, 1992. 11. 12.
문서번호 국심 1992부3096, 1992. 11. 12.
청구외 (주)ㅇㅇㅇ조선공사가 좌초된 화물선 구조공사 대금으로 지급한 공탁금이 시공한 법인에서 수입금액 계상누락되어 대표자 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법인
취소
결정일 1992. 11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