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2911, 1994. 7. 19.
문서번호 국심 1994중2911, 1994. 7. 19.
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그 채권최고액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4. 7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