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서3386, 1997. 2. 18.

문서번호 국심 1996서3386, 1997. 2. 18.

건물의 신축공사비(취득가액)가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7. 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