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부3057, 1992. 10. 12.
문서번호 국심 1992부3057, 1992. 10. 12.
분양계약서 및 등기부등에 의거 청구인을 포함한 3인이 공동으로 아파트를 신축·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2. 10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