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부3024, 1992. 10. 7.
문서번호 국심 1992부3024, 1992. 10. 7.
쟁점1토지를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92. 10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