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부3006, 1992. 10. 9.
문서번호 국심 1992부3006, 1992. 10. 9.
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2. 10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