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3384, 1997. 1. 29.
문서번호 국심 1996서3384, 1997. 1. 29.
첫째,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, 둘째 청구인이 부동산을 신축?분양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1997. 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