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3369, 1997. 4. 11.
문서번호 국심 1996서3369, 1997. 4. 11.
청구인이 토지를 85.8.30 매매대금 1,100,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4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