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2871, 1996. 9. 11.
문서번호 국심 1994중2871, 1996. 9. 11.
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1996. 9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