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3348, 1996. 12. 20.
문서번호 국심 1996서3348, 1996. 12. 20.
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임의로 0으로 하고 양도가액에 관한 증빙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할 경우, 자본적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의 지목변경일을 취득시기로 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2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