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부2952, 1992. 9. 28.
문서번호 국심 1992부2952, 1992. 9. 28.
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아 위약금(7,320,000원)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2. 9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