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2852, 1994. 10. 5.
문서번호 국심 1994중2852, 1994. 10. 5.
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(청구인 주장 : 잔금청산일)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4. 10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