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2부2933, 1992. 10. 2.

문서번호 국심 1992부2933, 1992. 10. 2.

자료상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·가공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1992. 10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