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중2851, 1994. 8. 11.

문서번호 국심 1994중2851, 1994. 8. 11.

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4. 8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