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3334, 1996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서3334, 1996. 12. 31.
부동산의 양도가 유상양도인지 명의신탁하였다가 반환한 것인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