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서3329, 1997. 2. 12.

문서번호 국심 1996서3329, 1997. 2. 12.

청구외 주식회사 ○○물산의 90사업년도 법인세 경정시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 (가공식품매입액 등 87,811,850원)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과세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취소)

소득 취소

결정일 1997. 2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