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부2853, 1992. 9. 30.
문서번호 국심 1992부2853, 1992. 9. 30.
다수인이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가 교환등의 사유로 필지별 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그 변동된 지분에 대하여 양도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9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