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3292, 1999. 6. 28.
문서번호 국심 1996서3292, 1999. 6. 28.
1990년도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1996.1.1 시행되는 소득세법시행령을 적용하여 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9. 6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