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3289, 1996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서3289, 1996. 12. 31.
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