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중2528, 2000. 3. 23.
문서번호 국심 1999중2528, 2000. 3. 23.
주택의 지하실 면적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0. 3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