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부2761, 1992. 8. 18.
문서번호 국심 1992부2761, 1992. 8. 18.
청구인이 위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위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8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