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2822, 1994. 7. 19.
문서번호 국심 1994중2822, 1994. 7. 19.
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7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