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2부2750, 1992. 9. 7.

문서번호 국심 1992부2750, 1992. 9. 7.

점포임차권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영업권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2. 9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