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2815, 1994. 9. 30.
문서번호 국심 1994중2815, 1994. 9. 30.
父·子간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과세처분 전 법원판결에 의하여 말소 등기한 경우 증여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1994. 9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