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를 가리고,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경우 부동산매매 총수입금액에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, 종합소득세액 산출시에 이미 공제받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와 목욕탕 공사수리비의 자본적 지출이라는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(경정)

문서보기 - 국심 1994중2808, 1994. 8. 25.

문서번호 국심 1994중2808, 1994. 8. 25.

쟁점부동산의 매매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를 가리고,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경우 부동산매매 총수입금액에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, 종합소득세액 산출시에 이미 공제받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와 목욕탕 공사수리비의 자본적 지출이라는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(경정)

소득 경정

결정일 1994. 8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