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3267, 1997. 3. 17.
문서번호 국심 1996서3267, 1997. 3. 17.
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충당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(기각)
소득
취소
결정일 1997. 3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