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2807, 1994. 8. 19.
문서번호 국심 1994중2807, 1994. 8. 19.
법인의 유상증자시 대표이사가 청구인의 주식대금을 대신 납입한 것이주식의 명의신탁 내지 주식취득자금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4. 8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