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부2647, 1992. 11. 17.
문서번호 국심 1992부2647, 1992. 11. 17.
콘도미니엄의 시설관리료를 분양대금과 함께 받는 경우와 별개의 법인이따로 받는 경우 이를 콘도미니엄 분양가액의 일부로 보아 특별부가세를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2. 11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