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3261, 1997. 1. 29.
문서번호 국심 1996서3261, 1997. 1. 29.
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받은 경우에 명의수탁자의 부동산관련 소득을 명의신탁자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7. 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