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3260, 1997. 1. 23.
문서번호 국심 1996서3260, 1997. 1. 23.
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타인에 양도한 경우, 그 연불이자가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7. 1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