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부2615, 1992. 9. 9.
문서번호 국심 1992부2615, 1992. 9. 9.
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2. 9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