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3257, 1996. 11. 29.
문서번호 국심 1996서3257, 1996. 11. 29.
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6. 1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