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2770, 1996. 6. 13.
문서번호 국심 1994중2770, 1996. 6. 13.
쟁점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(경정)
기타
경정
결정일 1996. 6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