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부2587, 1992. 9. 2.
문서번호 국심 1992부2587, 1992. 9. 2.
위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9. 2.